클라우드 아틀라스 : 한국이 나온다고 좋아할 영화가 아니다.
클라우드 아틀라스. 기대를 많이 하고 보면 실망할만 하지만 기대 안하고 보면 볼만한 영화다.

내용의 시점이 왔다갔다 하긴 하지만 퍼즐을 풀어가며 보는 영화는 아니다. 단 영화 장면장면을 잘 보고 기억을 해야 내용 진행되는 건 파악할 수 있다.

아래부터는 스포일러 함유한 진짜 감상















영화감상 :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에 비치는 한국의 전경은 슬프다.
by 금록석 | 2013/01/10 02:15 | 영화 | 트랙백 | 덧글(6)
구글트랜드와 대선

오바마 초선 당시 오바마의 초선을 예측한 것은 구글트랜드였다고 한다.

아마 네이버 트랜드를 바탕으로 연구하면 비슷한 연구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네이버는 트랜드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구글트랜드만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구글은 사용자의 접근성 측면에서 한국의 네이버에 비할수가 없다.

구글은 전문 검색에 적합하며 포털사이트에 비해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글을 주로 쓰는 사람들은 전문 검색기능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 혹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의 지저분한 디스플레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비교적 젊은 세대다. 물론 교수나 연구자 등의 고학력 엘리트 층은 나이에 관계없이 구글을 더 많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의 학계에서 구글 검색기능을 이용하지 않고 연구를 한다는 것은 거의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50대 이상은 박 당선자에 대한 거의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다.

그리고 20~40대는 상대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우세했다.



구글트랜드를 보면 박 당선자가 상대적으로 앞선다.

그러나 50대 이상의 세대의 인터넷 이용은 젊은 세대에 비해서 매우 저조하다.

거기에 더해서 비교적 불친절한 사이트인 구글을 학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 이외의 50대 이상이 이용할 확률을 생각해보면 이것이 뜻하는 바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1. 구글을 주로 검색하는 계층(전문검색기능을 선호하는 계층)이 박근혜를 지지했거나

2. 구글의 주 이용계층이 박근혜를 검색해보고 얘는 안되겠다는 이유로 반대쪽에 표를 던졌을 가능성이다.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비교적 고학력, 젊은 계층이 문재인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

(물론 극도의 고학력계층은 사실 계급적으로 기득권층일 확률이 꽤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지지일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대표적인 고학력 기득권층인 교수들이나 의사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쪽을 지지하는지를 생각해보면. 하지만 기득권층이 아닌 고학력층 -예를 들면 박봉으로 생활하는 포닥이나 시간강사-들은 딱히 새누리당 선호가 아니다.)

비교적 젊고 고학력인 계층이 구글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들이 비슷한 집단이라는 가정 하에 이들이 문재인에게 던진 표는 사실 문재인이나 민주당이 좋아서 던진 것이 아니고 박근혜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직관적으로 해석하면 이번 대선의 75%라는 높은 투표율과 전 연령층에서 고르게 2002년에 비해서 올라간 투표율은 박근혜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박근혜를 지지하는 표이든 박근혜를 반대하는 표이든 간에 말이다.

민주당은 패배했지만 1400만표라는 큰 득표를 했다. 사실 이것은 역대 어느 대통령도 받기 힘들었던 엄청난 표다.

그러나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된다. 이번 대선에서 구글이 말하는 결과는 명백하다. 민주당이 높은 투표와 48%라는 높은 지지를 끌어낸게 아니고 박근혜가 높은 투표율과 안티표를 만들어낸 것이다.

결국 다음 대선에서 박근혜 정도의 이슈메이커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투표율은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민주당은 이번에 확보했던 48%만큼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48%의 국민이 문재인을 지지한 것은 48%가 모두 문재인을 좋아해서 지지했다기 보다는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이 싫어서 지지한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음 대선에서 이 48%가 온전히 민주당과 문재인(과 그의 후계자)를 지지할 거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by 금록석 | 2012/12/22 10:19 | 잡담 | 트랙백 | 덧글(0)
1987체제 이후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지도자가 탄생했다.
조선시대에 최고의 정통성을 가진 왕이 몇명 있다.

대표적인 것이 숙종이다.

숙종은 혈통적으로 적장자로서 조선 후기의 성리학적 유교질서에서 최고의 정통성을 가진 지도자였다.

조선시대의 정치적 지향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성리학적 철학질서에 입각한 유교적 이상국가의 실현일 것이다.

숙종은 성리학적 철학질서 하에서 더할나위없이 적합한 지도자였다.

숙종은 그 정통성을 기반으로 굉장히 강력한 왕권을 가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선을 통치했다.

숙종은 정통성문제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국가의 통치와 신하들에 대해서 엄청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번에 당선된 박근혜 당선인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최고의 정통성을 가졌다고 할만한 대통령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독재의 그늘과는 별개로 민주주의의 유권자들의 선택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75%라는 경이적인 투표율 하에 51%라는 전무후무한 과반수의 지지율을 업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IMF 직후의 김대중도 얻지 못한 막대한 지지율과 득표였다. 이것은 현대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아마도 가장 강력한 정통성에 대한 증표가 될 것이다.

이는 한국의 민심이 어찌되었든 박근혜를 선택했다는 것을 뜻하며 의회도 여당이 과반을 잡고 있는 만큼 현재 한국은 가장 강력한 정치적 힘을 가진 대통령을 갖게 되었다.

1500만표가 넘어 1600만 표에 육박하는 표는 당선인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의 증거이다.

앞으로 강력한 대통령의 5년이 예상된다.

강력한 정통성을 바탕으로 뜻대로 나라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앞으로 한국 행정부에서 무슨짓을 하든 이것은 국민의 뜻이며 대통령의 뜻이다.

앞으로의 5년간이 어떤 시기가 될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1987체제 이래 최초로 누구도 납득할수밖에 없는 민주주의적 정통성을 가진 국가 지도자가 어떤 위정을 펼칠지 역사의 증인이 되어 볼 수 있다는 것도 이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행운이라 하겠다.
by 금록석 | 2012/12/20 23:08 | 잡담 | 트랙백 | 덧글(0)
"피의자"라는 용어는 틀린 표현은 아니다.
피의자 [ suspect , 被疑者 ]
[출처] 피의자 | 두산백과

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로서 아직 공소(公訴)가 제기되지 않은 자.

공소가 제기된 뒤의 피고인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피의자는 엄격한 뜻의 소송당사자가 아니고, 조사의 객체인 색채가 강하다.

예컨대 피의자는 각종 강제처분의 수인의무(受忍義務)가 있으나 수사단계에 있어서의 인권옹호 및 장차 소송주체로서 활동할 준당사자적(準當事者的) 지위에 있으므로, 진술거부권(헌법 12조 2항, 형사소송법 200조 2항), 변호인선임권 및 선임의뢰권(형사소송법 30조 1항·90조 1항·209조), 변호사와의 접견·교통권(34조)·증거보전청구권(184조) 등을 인정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는 관할법원에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구속 적부심사청구에서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헌법 12조 6항, 형사소송법 214조의 2).

[출처] 피의자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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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 accused , 被告人 ]
[출처] 피고인 | 두산백과

형사사건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公訴)가 제기된 자, 또는 제기된 것으로 취급된 자(준기소절차에서 심판에 부하기로 결정된 자).

진범인가 아닌가는 관계없고, 공소제기 전까지는 피의자에 불과하다.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일단 범인이 아닌 자로 대우하여야 한다(무죄의 추정).

누가 피고인이 되는가에 관하여 기소장에 피고인으로 기재된 자에 한한다는 설(표시설)과, 피고인으로서 실제로 행동한 자도 포함한다는 설(행위설)이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양자를 포함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A가 B로 평소에 행세하다가 B로 기소된 자나 B를 기소하였는데 자기가 B라고 나와 재판을 받는 A나 모두 피고인이다.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는 다음의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당사자로서의 지위:피고인은 원고인 검사와 대등한 소송주체로서, 검사의 공격에 대하여 스스로 방어하는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이 지위에서 피고인은 변호인선임권(형사소송법 30조) ·증거조사청구권(293조) ·증거신청권(294조) ·증인신문권(161조의 2) ·감정인신문권(177조 ·161조의 2) ·기피신청권(18조) ·상소권(338조) 등을 가질 뿐 아니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묵비권)까지 가진다(289조). 피고인이 인정신문(人定訊問)에 대하여서도 묵비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으나, 성명·직업 등을 진술함으로써 자기가 범인임이 확인될 때에는 묵비할 수 있다는 제3설이 묵비권의 성질상 타당하다.

②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피고인은 당사자인 동시에 증거방법이기도 하다. 피고인의 임의의 진술은 증거가 되므로(309·317조) 인적 증거방법의 하나이며, 그 신체는 검증의 대상이 되므로(140조) 물적 증거방법의 하나이기도 하다.

③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피고인은 소환·구속 등 강제처분의 객체가 되고(68조 이하), 그의 신체와 그가 소유·점유하는 물건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다(106조 이하).

[출처] 피고인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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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인터넷 법률전문가들이 전직 인권변호사의 단어사용을 문제삼으시길래 네이버 사전을 긁어와본다.
by 금록석 | 2012/12/17 02:10 | 잡담 | 트랙백 | 덧글(15)
국정원 직원건은 뭐 예상한 대로다.
국정원 직원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지 못했다면 그건 그것대로 국정원 직원의 무능이다.

하루에 사무실 출근시간이 8시간이 채 안되는걸로 봐서 사무실에서는 거의 보고형식의 일만 하고 자택에서 근무하며 인터넷 관련 업무를 했던걸로 보이는데, 이런 업무를 하면서 정보기관 직원이 증거인멸의 수단을 마련해놓지 않았다는 건 정보기관이 터무니없이 무능하다는 증거가 된다.

그렇다고 국정원 직원이 선거에 개입한 흔적이 발견되었다면 그건 그것대로 워터게이트 급의 사건이니 대한민국이 뿌리까지 뒤흔들릴만한 사건이지. 뭐... 콘크리트 지지층이야 별 관계 없겠지만 부동층에게 영향을 줄 정도는 된다.


증거 인멸의 가능성/불가능성을 논하는거야 자칭 인터넷 전문가들의 말이니 그다지 신경쓸게 없다. 진짜 전산보안전문가들이나 진단결론내릴 법한 사안을 일요일 밤에 인터넷 잉여가 판단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거고.

결국 이 사건은 묻힐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보기관 관련일이라서 선거 끝나고 조용히 결과 발표하고 말 것 같았는데 예상을 깨고 대선 전에 결과를 발표했다.

어쨌든 민통당은 무고한 공무원을 사적으로 괴롭힌 것이 되었으니 국민과 국정원에게 조속히 사과하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기를 바란다.
by 금록석 | 2012/12/17 01:40 | 잡담 | 트랙백 | 덧글(4)
일베이야기
일베를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민주당이나 싸고도는 새누리당이나 병신같은 것은 매한가지다.

일간베스트라는 사이트는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일개 인터넷 사이트에 불과하고, 어떤 당이나 정부기관, 조직의 조직적인 혹은 정치적인 후원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면 그저 일개사이트일 뿐이다.

민통당에서 인터넷 여론 모니터링으로 일베를 모니터링 하는 거야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 뿐이지만 이걸 대놓고 공개적으로 안좋은 사이트라고 떠들고 다니면 일개 당이 공식적으로 할만한 이야기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새누리당도 일베는 일개 사이트일뿐 당 차원에서 일베를 옹호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는거고.



한편 일베에 대한 평가를 내리자면 그냥 유머+극우+여성혐오 남초 사이트 아닌가?

일베가 일베러들 주장대로 팩트만 갖고 정치이야기를 하는데라는건 개구라가 아닌가. 일단 걔들이 얘기하는 팩트라는게 순수하게 사실관계만 써놓은게 아니고 거짓말과 프로파간다를 섞어놓는다. 지들이 주장하는대로 보수사이트가 아니고 이건 극우에 가까운거다.

지들이 좌음, 좌고라, 좌유 어쩌고 하면서 욕하는 다른 사이트들보다 크게 나을것도 없지. 정치이야기는 어차피 비슷한 수준이다. 어느쪽이나 팩트와 근거만 갖고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지들에게 유리한 팩트 위주로 구라와 프로파간다를 섞기는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일베가 더 욕먹는 이유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일베가 보이는 공격성 때문이다. 특히 여성이나 전라도에 대한 공격성이지.

지금 대선기간이라 대선이슈만 나오는거지 평상시에 여자를 "김치보지, 보지년"등으로 지칭하며 여성혐오를 보혐이라 하는 등 여성에 대한 욕설을 동반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며, 광주민주화 운동을 홍어무침으로 희화하하고 전두환 얼굴을 탱크에 합성해서 홍어와 합성한 김대중, 노무현 얼굴을 밟고가는 짤을 올리며 희희덕 거리던게 그들인데 이걸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지.

과거 광우병 시위를 주도했고 종북의 수준인 몇몇 타 사이트만큼이나 일베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권하고 싶지 않은 사이트다.

거기에 타 사이트 공격이라는 식으로 분탕질 치고다니니 더 욕먹고 공격받는거지.

알싸에 정치드립질하면서 분탕질만 안쳤어도 공격받지도 않았을거다. 지들 멋대로 산업화한답시고 정치랑 거의 관계도 없는 다른 사이트 가서 분탕질치는데 운영진이 그거 제지도 안하니까 다른 사이트에서 싫어하는거지.

일베애들은 자기들이 왜 욕을 먹는지 이해를 못하는 듯. 걔들이 진짜 "팩트"에 근거한 정치, 역사얘기만 하는 거였으면 지금처럼 욕먹을 일도 없다.

지들이 좌좀 욕하면서 좌좀하는짓과 마찬가지로 팩트에다가 거짓말과 선동을 섞어놓으니까 욕먹는거지.



그런데 일베가 이렇게 커진것은 솔직히 좀 의외다.

디씨에서 일간베스트 모아가는 걸로 시작한 사이트고 웃긴자료 모아놓은 걸로 시작했는데, 지금처럼 "자칭 보수"의 첨병이 되어 프로파간다를 써대는 사이트로 성장할 줄은 몰랐지.

거기에 얼마 안되는 광고수익률로 트래픽이 그리 엄청난 사이트 운영비를 댄다는 게 좀 안믿기기는 하는데...

어쨌든 저리 공격성이 심한 사이트가 한국에서 이슈가 될 정도고 자칭 보수정당이 옹호할 정도라니 한국에서 파시즘의 싹이 더 확실하게 보이는 느낌이다.

파시즘이 일어나는 것은 자본가와 정치가가 파시즘을 이용하려고 들 때에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by 금록석 | 2012/12/16 11:53 | 잡담 | 트랙백 | 덧글(12)
왜 국정원 "여"직원인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여자는 특별대우해야 한다 이건가?

이 무슨 개똥같은 논리가 다있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국정원 직원"이라는게 중요한거고 국정원 직원도 특수하긴 하지만 역시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이 있다는게 중요한거다.

중요한 문제는

1. 진짜 국정원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을 했는가?



2. 국정원 직원이 사생활 침해를 당했는가?

다.

사실 1번을 입증할 방법은 내부자 제보가 아니면 굉장히 어렵다. 국정원은 일단 특수기관으로 어지간하면 여기에서 흘러나온 자료가 국가의 이익에 큰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검.경찰의 수사도 제한해야 하며 제한된 수사로 증거를 얻어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 내부자 제보로 일을 벌인건지 아니면 그냥 때려 맞추기로 걸린건지는 몰라도 진짜 국정원에서 선거에 개입했으면 개입한 직원들 전원 파면하고 대통령 탄핵을 해도 시원찮은 사례다.

2번째는 뭐 사안이 명백하다. 물론 오피스텔이 과연 사적 공간인지 아니면 업무공간인지에 대해서는 약간 불확실한 면이 있다.

직원 출퇴근시간이 약간 비정상적으로 보일 정도던데, 별도 활동을 한게 아니고 오피스텔에서 장시간을 보내며 인터넷 여론을 모니터링하거나 인터넷으로 해킹을 하거나 혹은 민통당 주장대로 인터넷 여론 조작을 하는 곳이었다면 주거공간이면서도 업무공간이 아니라고 보기도 힘들다.

그래도 해당 직원이 역삼동 오피스텔을 주거공간으로 사용한 것은 확실하고 주거공간에 영장없이 침입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건 확실히 사생활 침해가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1번이 사실이라면 책임은 국정원쪽에 더 실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관권선거가 민주주의에 대한 아주 심각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이다. 물론 개인의 사생활 침해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짓을 정부기관이 하고 있다면 그거야 말로 훨씬 심각한 문제다.

하지만 이 의혹은 해소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제대로 수사하면 국익에 손해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아주 심각한 위협인 "관권선거"가 그대로 묻혀버리기 때문이다.

내부자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자수하지 않는 한은 방법이 없다.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결과도 함부로 믿기는 어려운 것이 이들은 대선 결과나 영향에 따라서 수사결과를 조종하기 때문이다.

BBK수사도 사실상 "당선이 확실한 후보를 단죄할 수는 없다"는 논리하에 흐지부지하게 끝나지 않았던가.(물론 이것은 범죄를 저질러도 경제만 살리면 찍어준다는 국민의 선택을 따르는 것이므로 100% 완전히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국민이 대통령으로 선택한 사람을 단순 수사결과로 구속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의 경계선을 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기본적으로 여론조사 제한기간 직전에 이번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또 하나의 "바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다. 즉 민통당이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사생활침해사건을 벌인 시점이 선거 직전이라 이의 반사효과를 바란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기존의 병풍같은 것처럼.

하지만 한편으로는 1의 가능성을 버릴 수 없는 것은 새누리당이 계승한 신한국당의 김영삼 정부를 이번 정부가 계승했기 때문이다. 정권 초 욕많이 먹었던 강만수 전 경제부총리가 대표적인 예다. 신한국당 김영삼 정부 시절 미림사건으로 야당 대선후보를 국가정보기관이 도청하거나 관권선거가 은밀하게 행해졌던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이것만큼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정부는 아니었다. 이번 정부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1의 가능성을 버리지는 못하겠다. 디도스 사건이라든지, 투표장소 변경이라든지 하는 것들 말이다.

민주주의에서 관권선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의혹이 해소되기 힘든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의혹이 확실하게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사안의 사실여부를 떠나서 지금 이뤄지고 있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 행위에 대해서 당사자와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이 "여자"라고 물타기하는 새끼들은 진짜 역겹다. 여자가 벼슬인가? 난 이런 사생활침해/정치범죄 사안에서는 성별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1. 국정원을 동원한 관권선거 여부 2. 사생활 침해 두가지다.
by 금록석 | 2012/12/13 03:17 | 잡담 | 트랙백 | 덧글(44)
[스누라이프 펌]재산이냐 재주냐?
http://longlive.tistory.com/entry/재산이냐-재주냐

과학자가 나라를 먹여살리는 거라고 세뇌시키던 나라에 어느 날 의대 열풍이 몰아쳤다.
의대 선호의 원인이 수입에 있는 만큼 황금만능주의가 만연하는 거라는 둥 어쩌구 말들이 많았는데
돌아보니 그게 사람들의 단말마였나 싶다.

똑똑한 걸로 출세하는게 되던 시절이 있었지. 불과 몇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젠 어려워졌다.
얼마나 어려워졌나 보면
회계사 : 어느새 '그냥 회사원'이 되었다. 연봉 3500에서 시작. 그냥 평범한 봉급쟁이라는 말로 설명이 끝난다.
변호사 : TV 뉴스에 변호사 출신 자문의원이 나와서 '한국에서 변호사 출신 택시기사가 영업할 시기가 머지 않았다고 봅니다.'라고 말한다. 현재 의사보다 못한 건 분명하다.
의사 : 그나마 최후의 보루였는데 슬금슬금 파먹혀서 지금은 월급으로 치면 그냥 회사원 1.5배 버나 마나 한다. 대학원 졸업자 기준 월급 400 정도. 박사 마친 정도 연차 기준 월급 1천안팍 정도. 안정성이 높다는 것 하나가 현재 최후의 최후 보루로 남아있다. 안정성의 효험은 수십년 후에나 볼 수 있는데 수년 사이에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는 게 문제다.
자영업/창업가 : 현재 상생이 안되는 풍조니까 상생하자는 소리가 나온다. 대기업만 잘먹고 잘사는 한국에서 자영업자/중소사업가가 가는 길은 슈퍼하이리스크-미들리턴, 그나마 대기업이 싹싹 핥아 먹으려 들려고 난리다. 뒤에서 돈대주는 빽이 있으면 쉬운 길이기도 하다. 티켓몬스터라든지.

보통 이런 얘기 나오면 성공한 케이스를 들며 잘 버는 사람은 예전보다 더 잘 번다...라고들 하지만,
빈익빈 부익부 벌어지면 그 직종은 끝난거다. 한국 최대 재벌은 다 라이센스 없는 비전문직인데 그럼 비전문직이 제일 유망하게.

요즘의 대립구도는 '가진자냐 못가진자냐'가 아니라 '수입의 원천이 재산이냐, 재주냐'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안철수 앞에서 더 뚜렷해진다.
안철수는 의사아들로 태어난 성공한 기업가다. 인생에서 기득권이 아니었던 적이 한번도 없다.
그게 돈이든 재주든 지위든, 가진자냐 못가진자냐로 구분하면 항상 가진자였다.
그런데 좌빨 소리를 듣고 있다. '종북'까지는 안붙어도 좌빨 소리는 빈번히 듣는다.

절대적인 의미로야 말이 안되지만 상대적인 의미로 이해하면 이 좌빨 소리는 근거가 있다.
안철수의 출세는 자기 똑똑한 걸로 이루어졌다. 사업도 창업이지 남의 사업에 투자한게 아니어서
가진자 못가진자로 나누면 정체성이 불분명하지만 재산이냐 재주냐로 나누면 평생의 커리어가 '재주'쪽 입장에 서 있다. 그러니 '재산'에 치우친 입장에서 보기엔 안철수의 모든 생각은 좌빨이나 할 생각으로 보일 수 밖에 없겠지.

재산이냐 재주냐의 대립에서 '재산이다'쪽으로 흐르는 추세가 급격하다.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는지는 분명한데,
그럼 이 사회가 어느 정도 극단적인가를 점수 매긴다면 한 80점 정도를 매기고 싶다. 100점 중에 20점이 빠진 이유는 지금보다 더 생지옥 같은 환경도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혁명기의 광부라든지.

재주 쪽 입장의 선봉에 서 있던 직종들이 무너지고 있다.
가진자/못가진자로 대립구도를 그리면 가진자들의 몰락으로 읽히는 탓에, 의사 변호사의 몰락이라는 평론 아래로는 항상 '쌤통이다'라는 댓글이 달린다. 국민 감정인 모양이다.
하지만 재산이냐 재주냐의 대립으로 본다면, 글쎄. 순망치한이라는 말이 옳지 않을까?
'재산'의 입장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의사 변호사에게 빈익빈 부익부의 시대가 오고 나면 그 다음엔 산업혁명기의 광부 생활이 꿈이 아니지 싶다. 온 가족이 밖에서 재주를 팔아야 한 식구 연명이 가능한 그 날이 오면, 사회가 어느 정도 극단적인가를 90점 정도로 점수매길수 있을 것 같다.

덧. 순망치한일줄 모르고 의사 몰락 보면서 쌤통이라 하는 국민감정만 바보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국민이 바보라고 하려면 이 대립구도가 '가진자vs못가진자'가 아니라 '재산vs재주'로 정의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주보다 재산'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한나라당인데,
재산vs재주 라는 프레임을 적용하면(=국민이 바보라고 말할 수 있는 전제조건)
의사 변호사는 반 한나라당 감정으로 똘똘 뭉쳐 있어야 옳다.
과연 실제 그럴까?
국민 감정이 바보라고 말하는 의사&변호사들조차도 누가 자기 편인지 구분할때엔 '가진자vs못가진자' 프레임을 적용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양쪽이 같은 잘못을 하고 있을 뿐, 누가 누구를 바보라고 할 처지는 아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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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쯤에 읽은 글이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통찰력이다.

한국은 자본주의의 성숙기(?)로 접어들었고,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재산을 물려줄 수 있으며 자본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재주만으로 그것을 극복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 교육 또한 그에 발맞추어(?) 대학교육은 시험단일화(수능을 기반으로 한 정시)에서 수시 및 각종 대입전형의 다양화로 머리나쁜 부잣집 학생이 명문대에 입학하는 것은 더욱 쉬워졌다. 아니면 아예 유학을 가든가.

기본적으로 자본에 의한 자본증식을 인정하고 성장을 강조하는 것은 보수(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우파)의 프레임이고, 분배를 강조하는 것은 진보(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좌파)의 프레임이다. 사실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리버럴한가? 아니면 규제에 찬성하는가?는 부수적인 문제이다.

그리고 이는 새누리당-민주통합당의 성장과 분배 프레임으로는 '노력에 의한 성공을 더 중시하는가? 아니면 자본에 의한 성공을 중시하는가?' 를 다룰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물론 둘은 명확히 분리할 수 없다.

노력해서 성공해 자본가가 된 사람이 자본증식으로 더 큰 자본을 얻고 더 큰 성공을 거둔다면 그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는 애매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유재산과 상속의 인정은 사람의 노력을 극대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자본 자체의 기여를 더 인정하는가? 노력의 기여를 더 인정하는가?의 문제에서 어느 한쪽의 우위를 말하는 것은 어렵다.

한국은 노동없이는(정확히는 다른나라에 비해서 적은 노동으로는) 살수가 없다.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본이 부족하고 노동에 기반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자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가진 국토(그리고 이는 결국 농업, 축산업 생산력과 직결되며, 자원매장량과도 상관관계를 갖는다.)와 자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은 노동으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나라에서 노동력을 잃게 된다면 결국 나라의 모든 것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전후에 급격하게 팽창한 인구와 이로인한 노동력의 증가, 상대적으로 저임금였던 노동력은 나라의 성장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자본의 축척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는 다시 낙수효과, 경제선순환구조로 연결되어 나라 전체의 생산성과 생활전반의 향상을 가져왔다.

그러던 것이 IMF 이후로 모든 것이 급격하게 혹은 서서히 어긋나기 시작했다.

물론 한국은 어느정도 자본을 축적한 국가이므로 단기간에 모든것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지는-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세계 최저의 출산율은 이미 이러한 노동력의 재생산구조가 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아마 20년 30년 뒤에는 더이상 저임금노동력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던 회사들이 한국에서 존속하기는 힘들 것이다.-그 안에는 엔지니어를 갈아넣는 삼성류의 회사도 포함된다. 삼성류의 회사는 새로운 기생할 국가를 찾아야만 생존이 가능할 것이다.- 통일이 일어나거나 극단적으로 많은 이민자를 받거나 하지 않는 이상에야.

한편 시스템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기계부품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고장나고 교체되며 아무말도 안하고 스러져 갈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결국 이는 정치적인 목소리로 연결된다.

안철수가 시작이다. 안철수는 온건보수적 입장에서 자본의 착취보다는 건전한 노동의 재생산을 이루는 사회를 말했다.

안철수는 실패했다. 아마 그의 정적들이 정치적 재기를 방해할 것이다. 그러나 제2의 안철수, 제3의 안철수가 계속 등장할 것이다. 대중이 기존 정당기반 이외의 정치신인의 실패를 경험하기 전까지.

세계의 거의 모든 공산주의는 실패했다. 소련은 망해서 러시아와 그 위성국들은 자본주의로 전환했고, 중국 역시 더이상 사회주의국가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자본주의를 많이 받아들였다. 북한은 그보다 못한 나라를 꼽으라면 소말리아나 아프리카의 내전이 일상인 국가 정도만 남을 정도로 인세의 지옥을 보여주고 있다. 쿠바 정도만 남았다.

새로운 정치세력은 그 때문에 공산주의를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말하지 않을 것이기도 하고.

결국 위에서 말한 노동의 가치를 자본보다 어느정도 인정하자는 선에서 개혁을 시도할 것이다. 하지만 누가 등장한들 개혁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본은 노무현정권 이래로 관료들까지 이미 손아귀에 두었다. 관료들은 현직 말 혹은 퇴직 이후에 한탕 해먹기 위해서는 자본과 결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인이 누가된다 한들 관료들은 정치인을 속여먹고 자본의 주구가 되기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실패한 개혁에 대중은 실망하고 파시즘이 등장할 것이다. 자본은 분배하지 않으며 분노한 대중을 싼값으로 다루기 위해서 파시즘을 조종하고자 할 것이다. 1920년대 독일에서 그랬던 것처럼.

파시즘은 필연적으로 외부세력과의 전쟁 혹은 내부의 소수자에 대한 탄압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내부의 소수자가 누가 될 것인지는 모르겠다. 외부에서 온 이민자가 될 것인가? 외부세력과의 전쟁은 북한, 중국이나 일본과의 전쟁이 될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한국의 그러한 파시즘을 방관할 가능성이 크며, 한국의 파시즘이 일조하여 세계3차대전이 시작하지 않을까 예측해본다.

한국은 미국의 지원하에 전 국민이 총알받이가 되어 전쟁에 부역하게 될 것이고 전 국토는 핵전쟁에 휘말려 죽음의 땅이 될 것이다.
by 금록석 | 2012/12/02 04:20 | 트랙백 | 덧글(3)
15년 전의 12월
15년전의 12월.

97년 12월.

한국의 여러회사들이 줄도산하고 정부 관료들은 IMF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리고 12월 3일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다.

나라가 망했다.

한없이 잘나갈 것 같아보이던 대우는 98년 결국 공중분해 되었다.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났다.

심지어 은행들조차도 망했다.

수많은 직장인들이 직장을 잃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다.

무서운 경제한파가 한국을 휩쓸고 지나갔다.

한국의 모든 것은 바뀌었다.

올림픽과 엑스포 등의 사건을 거치며 생겼던 국가의 희망적이고 여유롭던 분위기는 사라졌다.

대학생들은 취직하지 못해 백수가 되거나 대학원에 가거나 했다.

수많은 이공계의 엔지니어들과 연구원들이 잘려나갔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서울대 공대보다 삼류의대에 지원하기 시작했다.

공무원은 선호직장이 되었다.

20%의 은행이자가 붙던 시절이었다.

이후로 효율화, 양극화는 심화되었다.

한편 기업들은 살기 위해서 몸집을 작게 만들었다.

정규직은 줄이고 비정규직은 늘어났다. 파견근무라는 형식의 변칙고용도 생겨났다.

한편으로는 무서운 저임금으로 추격해오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생산기지이자 시장이 부상해왔다.

경제는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 2001년 IMF가 끝났다고 선언했지만, 여전히 경제는 죽어서 싸늘했다. 국가의 부도는 막았지만 수많은 회사들은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었다.

민주당 정권은 재선을 위해 카드를 뿌렸고 신용불량자는 늘어났다.

월드컵의 영향과 경기부양의 힘으로 민주당은 대선에 승리했다.

가계부채는 증가했고, 저축률은 줄어들었다. 늘어나는 원조교제와 여대생 매춘, 여자들은 몸을 팔았다.

국가는 살았지만 국민은 점점 죽어가고 있었다. 자살률은 IMF이후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였다.

그 다음 정권은 부동산을 잡는다며 보상금을 수십조를 풀어 부동산은 오히려 폭등했다. DTI규제도 있었지만 이는 효과가 늦는 방법이고 단기적인 처방을 하지 못해 집값이 미친듯이 치솟는 것을 잡지 못했다.

도저히 정상적인 직장을 다녀서는 살 수 없는 집값이 되었다.

지금의 수많은 경제적 문제점은 그 원인이 대부분 IMF를 가장 큰 원인으로 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뒤이은 김대중 정권의 카드대란이나 노무현 정부의 토지보상금이 부수적인 원인이 되었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무능했다. 그렇다고 IMF를 가져온 신한국당 라인이 유능하냐면 당연히 그것도 아니다.

기존의 정권, 정당들은 무능하다. 똑똑한 국민들은 그걸 안다. 바로 10~20%의 부동층이다. 이들은 민주당 정권도 신한국당 정권도 절대 유능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

아마 이들의 지지를 등에 업은 신인 정치인은 계속 등장할 것이다. 이번대선에서도. 그리고 다음대선에서도, 그 다음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한다면 그 다음 대선에서도.

정치신인도 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계속 등장할 것이다. 과연 이런 일련의 사건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파시즘의 등장을 조심스럽게 예상해본다.
by 금록석 | 2012/12/01 04:16 | 잡담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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